스레드 팔로워 구매 인권위, 헌재에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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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3-08-27 11:4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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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구매 “목표 낮고 미래 계획 없어미래세대에 부담 전가”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시행령이 정한 탄소 감축 목표치가 낮고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아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취지다.인권위는 국제적 합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탄소 감축 목표치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은 온실...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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